대한노인회법안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제출용)

1. 2021년 5월 3일 김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 입법반대이유

□ 대한노인회에만 특수법인 자격을 부여하여 소수 노인회 임원에게만 경제적 특혜를 제공하는 법임.

□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노인회 정회원이, 그리고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준회원이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함.

□ 2011년 3월에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한노인회 조직 및 활동비용에 대한 보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 이 법 역시 특정 노인단체만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예산운영의 불투명성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한노인회에만 특수법인 자격을 부여하여 소수 노인회 임원에게만 경제적 특혜를 제공하는 법임.

□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노인회 정회원이, 그리고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준회원이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함.

□ 2011년 3월에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한노인회 조직 및 활동비용에 대한 보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 이 법 역시 특정 노인단체만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예산운영의 불투명성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신규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와 관련 현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며, 입법화 이전에 센터 설립의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