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과제 1차 수요조사 안내

□ 추진배경

○「사회보장기본법」개정(’21.12.9. 시행)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범부처에 흩어져 있는 행정데이터를 직접 수집·연계·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행정데이터 수집 목적, 주요 수집 대상**, 분석센터 설치 규정 등 신설(법 42조)

**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에 관한 정보, 고용정보, 과세정보(소득·재산) 등

○ 전국민을 대표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개인 단위로 연계)에 따라 사회보장 정책 효과 분석 등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연구과제 추진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 체계 (예시) >

국세청, 행안부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토부(LH공사)

소득수준

재산수준

생계, 의료급여 등

수급여부, 수급액

가입여부

연금 수급액

[소득 + 사회보장급여 + 사회서비스 + … ]

영역별, 제도군별 분석 가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 기타 행정자료 + 서베이 자료(실태, 설문)]

국민의 사회보장 욕구 대비 사회보장 수준 등 분석 영역 확대

∥ 제도·기관별 데이터 분절

정책수혜자(수급자) 정보, 개별 제도 단위 분석

∥ 제도·기관간 데이터 연계

국민표본(수급·비수급자) 정보, 사회보장 충분성, 효과성

제도간 관계, 중복·사각지대 등 종합분석

고용부(고용)

………

…

…

현행

개선

발전

□ 조사개요

○ (대상) 행정데이터 제공 부처(고용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토부, 농식품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 등) 및 기관 담당자, 연구기관 연구자, 관련 전문가 등

○ (주제) 소득보장, 서비스 보장 등 국민과 밀접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제로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분석)한 연구

○ (일정 및 방법)

- 제출 서류 : “과제 제안서” 1부(붙임 양식)

- 제출 기한 : ~ 2021. 12. 17. (금)

- 제출 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hyejin825@korea.kr, 온나라 메일) 회신

※ 문의 : 사회보장행정데이터TF 최혜진 전문위원(T. 044-202-3751)

※ 향후 주기적으로 수요조사 실시 예정

참고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개요 및 추진 연구과제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개요

○ (배경)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 대응, 정책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수준을 종합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기획·평가 필요

○ 사회보장제도 개별 영역에 구축된 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결합하는 방식(표본, 가명)

구 분	사 업	부 처	기 관
소득 보장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지원, 자활장려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퇴직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보훈급여 등	고용부, 국토부, 기재부, 농식품부, 복지부, 금융위, 국가보훈처 등	국세청, 보훈처, 사회보장정보원, 고용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서비스보장	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주거·건강·고용서비스 등	고용부, 국토부, 복지부, 여가부 등	사회보장정보원, 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여가부, LH공사, SH공사 등
사회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직역연금 등	고용부,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 복지부, 인사혁신처, 등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등
공통	주민등록전산정보, 소득, 재산 등	행안부, 기재부 등	행안부, 국세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 그간 추진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관련 연구과제

구 분	연구과제
행정데이터 활용 분석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연구」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효과적 활용 및 발전 방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 정책 환류를 위한 심층 분석 연구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통해 본 대한민국 1인 가구」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심층분석」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DB 구축방안」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위한 가명정보 수집 프로그램 개발」

참고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주요 구축항목

영역	주요 구축항목
사회보험	국민연금 가입기간, 가입여부, 연금종류, 수급여부, 수급기간, 급여액
	군인연금 가입기간, 가입여부, 연금종류, 수급여부, 수급기간, 급여액
	사학연금 가입기간, 가입여부, 연금종류, 수급여부, 수급기간, 급여액
	우체국연금 가입기간, 가입여부, 연금종류, 수급여부, 수급기간, 급여액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가입여부, 연금종류, 수급여부, 수급기간, 급여액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납부액 등
	고용보험 가입여부, 수급여부, 수급기간, 급여액
	산재보험 가입여부, 수급여부, 수급기간, 급여액
공공부조	생계급여/의료급여,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희밍카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수급여부, 급여액 등
	교육급여 수급여부, 수급액, 수급기간, 수급시작시점/종료시점 등
	주거급여 수급여부, 수급액, 수급기간, 수급시작시점/종료시점 등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수급여부, 수급액, 수급기간 등
	노인일자리 참여유형, 활동비 등
	보훈급여 급여액, 수급기간 등
사회서비스	임대주택 유형, 기간, 지원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작/종료일, 수급여부, 정부지원액, 서비스종류, 서비스 이용 유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납부액 등
	아동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수급여부, 수급기간, 급여액 등 시간제 보육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노인돌봄,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여부, 이용시작시점/종료시점 등
	모자보건사업,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여부 등
	문화이용권 이용여부 등
고용정보	경력단절여성 등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장애인 구직·취업 정보
과세정보	연말정산, 원천징수, 종합소득, 소득공제
	일용근로소득
	재산액(토지, 주택, 건축물 등), 재산세
인구/가구	연령, 성별, 거주 지역, 장애 여부, 가구(세대) 구성정보 등
기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금액, 횟수 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등
	퇴직연금 가입여부, 지급방식, 지급기간, 지급액
	주택연금 가입여부, 지급방식, 지급기간, 지급액
	농지연금 가입여부, 지급방식, 지급기간, 지급액

※ 사회보장기본법 42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20조 및 별첨 1 관련(12.9. 공포·시행)